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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55

전세계약 단계별 방법, 체크항목, 주의사항 정리 요즘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 임대차 관련하여 많은 피해사례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세계약을 할 때 중요하게 체크해야 하는 내용들을 계약 전, 계약 중, 계약 후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계약 전 1) 주택의 상태 확인!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불법건축물은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한 안전 확보가 어려워 주의! ▶ 불법·무허가 주택여부 확인 - 건축물대장 열람. (세움터 / https://cloud.eais.go.kr/) ▶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요청 - 현장에서 직접 하자보수 요청 확인 2) 적정전세가율 확인!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어서, 전세가율이 높은 매물은 주의! (깡통전세) ▶ 주변 전세가율과 비교하.. 2023. 5. 2.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대상, Q&A 등 정리 5월은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바쁜 가정의 달이지만,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납부하는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세금납부의 달이기도 합니다. 1.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1) 신고대상 : 종합소득세[국세] 신고·납부 의무자 2) 신고·납부 기간 : '23.05.01~05.31 (1개월) ※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06.30까지 납부. 3) 신고방법 : 전자신고(PC, 모바일), 방문신고(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경우) 4) 환급일 :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입니다. 두 세금 모두 공통적인 대상, 신고납부기간, 신고방법입니다. 2. 개인지방소득세란?? 2010년 신설된 지방세 세목이며, 기존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신설한 세목입니다. 과세대상은 종합소득, .. 2023. 4. 29.
[보도자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화곡동 빌라왕, 동탄 전세사기등 전세사기 피헤로인한 언론보도들을 쉽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간 상승한 집값이 안정화되면서 더불어 전세가도 낮아지며 역전세가 펼쳐졌기 때문에 임대인 임차인에게 줘야 하는 부담이 늘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투자했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 이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 중 핵심내용을 요약해 보았다. 1. 지원대상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2) 임자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3) 면적·보증금 등을 고혀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4)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 2023. 4. 28.
가압류와 가처분 의미와 종류 (feat. 부동산 경매) 부동산 경매를 공부하다 보면 가압류, 가처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압류와 가처분의 뜻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서 사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채무자 : 돈을 빌린사람 ※ 채권자 : 돈을 빌려준 사람 가압류를 신청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채무자가 이미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채권자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서 빚진 부분에 대해 돌려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돈을 빌려주고 못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2. 가압류의 종류는? 1) 부동산 가압류 특정부동산을 .. 2023.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