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이야기55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 지원사업 (상가분쟁조정위원회, 누수책임소재 확인 등) 상가임대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 누수책임소재 확인 등의 지원사업을 합니다. 상가 임차인을 보호받을 수 있게,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분쟁을 해결해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화된 코로나 및 올라가는 금리, 일부 은행들의 부채로 일반 서민들의 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중 소상공인에게도 문제가 발생하면서 상가의 세입자와 건물주간의 분쟁도 발생하는데요. 이를 해결해 주는 지원제도가 있으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오랜 시간 영업장을 비우기 힘든 임차인등을 위해서 상가 소재 자치구에서 직접 찾아 방문하여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을 해결해 줍니다. ○ 목적 -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의 신속한 해결 및 이동시간.. 2023. 6. 2.
시공사 선정, 공사비 검토 지원하는 시공사 선정 관련 제도(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 시공사 선정 관련 제도는 전체 사업비의 70%를 차지하는 정비사업의 공사비 피해를 예방하고자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정비사업 진행 시 시공사 선정될 때 과열경쟁 및 정당한 공사비를 요구해야 하나, 기준이 없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잖게 있습니다. ○ 시공사 선정 문제예시 1. 정비사업의 과열 경쟁으로 인한 부조리 발현 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시 갈등 발생 3. 설계서 구현 여부, 자재 단가와 노임 적정성 등 논란 대두 4. 계약서상의 공사 내용 구현 여부, 물량 · 단가의 적정성 등 문제 시 이처럼 잘못된 시공사 선정 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시공사 선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 1) 도입배경 .. 2023. 6. 1.
분쟁없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 정리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는 주택 재개발 ·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분쟁 예방과 갈등 중재를 위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은 이해관계자가 많아 그만큼 갈등 양상이 복잡하고 다양하기에 사업지연, 사업비 증가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정비사업 이해관계(예시) 1. 상가조합원 ↔ 주택조합원 2. 조합 ↔ 시공사 3. 찬성주민 ↔ 반대주민 4. 조합 ↔ 조합원 5. 조합 ↔ 세입자 6. 조합원 ↔ 청산법인 이처럼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는 수많은 이해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비리, 부동산투기, 음성적 자금조달 등)을 예방하여 투기와 비리를 예방하고, 주민갈등과 분쟁도 해결합니다. 1. 서울시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란?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는 공공지원자(구청장)가 정비사업이.. 2023. 5. 31.
결혼 축의금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증여세 3편) 결혼식 축의금은 과연 증여세 부과대상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봤을 것이다. 증여세는 무상으로 이전받는 재산 또는 이익인데, 축의금이 해당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결혼 시 축의금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축의금으로 신혼집, 차량 등 자산을 구입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문제가 없다??? ○ 축의금은 무상으로 받는 금전이지만, 통상적인 수준에서는 축의금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결혼을 준비할 때 부모가 결혼당사자에 세 구입해 주는 일상적인 혼수용품(세탁기, 냉장고, TV 등)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즉, 통상적이지 않은 수준의 축의금과 사치용품, 집, 자동차 등은 과세대상 봐야 합니다. ○ 한편, 축의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확인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 2023.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