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 투자를 하다 보면 개인사업자로 하느냐, 법인사업자로 하느냐 고민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이유는 개인사업을 할 때 세금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힘들어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 장단점이 있기에 알아보도록 합시다.
개인사업을하다보면 종합소득세율이 과세표준에 따라 6~45%여서 종합소득세 부담으로 인해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 법인전환 3대 키워드!
1.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2.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의 차이
3. 법인사업자 전환 시 세금
1.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기준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개인사업을 운영하다가,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기준에 가까워지거나 해당하는 경우인데, 성실신고 확인제도와 종합소득세 부담, 기업의 공신력 제고 및 가업승계등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 업종 | 기준 수입금액 |
|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농업 등 | 15억원 |
| 제조, 건설업, 숙박, 음식점업 등 | 7.5억원 |
| 부동산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등 | 5억원 |
2.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의 차이 (장단점)
법인사업자는 개인외의 자아를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 개인사업자의 부담은 커지고, 공신력 부분도 사업을 영속하는 것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각 장단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장점 | ① 안정적인 소규모 사업에 적합함. ② 사업이윤 전부를 사업주가 독점함. ③ 기업활동에 자유롭고, 신속한 계획수립 및 계획변경이 가능함. |
① 자본조달이 용이하며, 대자본 형성이 쉬움. → 법인사업자에대한 대출 등 용이함. ② 주주의 개인 재산과 회사의 재산이 명백히 구분됨. → 회사 도산 시에도 출자금액의 범위 내에서 유한책임 ③ 소유와 경영의 분리 가능함. → 전문경영인에 의한 기업 경영이 가능함. ④ 상장등을 통해 기업의 대중화 및 거대화가 가능함. ⑤ 일반적으로 법인에 대한 공신력이 높아 영업활동에 유리함. |
| 단점 | ① 사업주가 모든 위험에대한 부담을가짐. ② 사업주 개인의 사정이 사업체 직접적 영향을 주기때문에 사업체의 영속성이 결여될 수 있음. ③ 투자 등 자본조달이 쉽지않음. ④ 개인의 능력에따라 경영능력의 한계 |
① 기업이윤이 주주의 출자지분에 따라 배당됨. → 대표자의 독점적인 이윤이 보장 안됨. ②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렵고 주주간의 이해관계 및 마찰이 생길 수 있음 ③ 개인재산과 법인재산이 구분됨. → 개인용도로 기업자금 사용하면 형사상책임과 불이익 있음. ④ 법률상 각종 의무 및 규제가 많음. |
3. 법인사업자 전환 시 세금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장단점은 역시 '①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차이, ②법인사업자는 급여/배당/퇴직금을 통한 소득 분산이 가능함.' 입니다. 간단하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예시를 살펴봅시다.
총수입금액을 12억으로 봤을 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단순 부담세액은 약 5천만 원 정도의 차이를 보입니다.
4. 결론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기준을 확인하고, 법인세율과 개인사업자 세율을 비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기에 많은 수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인사업자를 운영하는 건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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