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2 [보도자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화곡동 빌라왕, 동탄 전세사기등 전세사기 피헤로인한 언론보도들을 쉽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간 상승한 집값이 안정화되면서 더불어 전세가도 낮아지며 역전세가 펼쳐졌기 때문에 임대인 임차인에게 줘야 하는 부담이 늘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투자했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 이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 중 핵심내용을 요약해 보았다. 1. 지원대상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2) 임자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3) 면적·보증금 등을 고혀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4)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 2023. 4. 28. [신종 전세사기 유형] 및 대응 방법!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임대인 국세완납증명서) 요즘에 빌라왕사건으로 깡통 전월세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이 깊어졌을겁니다. 이에, 여러분들의 중요한 자산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수법도 진화하고있는데, 신종 전세 사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았습니다. 01. 신종 전세사기 유형 사기유형 사기수법 세입자 허위 전출 신고 ▶ 세입자의 정보를 도용해서 다른 주소지로 몰래 전입신고 한 다음 해당 주택에 담보대출을 받는 것 ▶ 임대차계약 종료 전 전출 처리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을 상실하게 됨. 다른 세입자 허위 전입 ▶ 세입자 몰래 전셋집에 다른 사람을 전입신고 시켜 세대주를 2명으로 올려버리는 수법. ▶ 1주택 2가구로 되면서 전세대출 연장이 어렵고 몰래 전입한 사람이 세대주 혜택 뺏어갈 수 있음. 전세보증보험 사기 ▶ 등기부등본 깨.. 2023. 3.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