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빌라왕사건으로 깡통 전월세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이 깊어졌을겁니다.
이에, 여러분들의 중요한 자산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수법도 진화하고있는데,
신종 전세 사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았습니다.
01. 신종 전세사기 유형
| 사기유형 | 사기수법 |
| 세입자 허위 전출 신고 |
▶ 세입자의 정보를 도용해서 다른 주소지로 몰래 전입신고 한 다음 해당 주택에 담보대출을 받는 것 ▶ 임대차계약 종료 전 전출 처리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을 상실하게 됨. |
| 다른 세입자 허위 전입 | ▶ 세입자 몰래 전셋집에 다른 사람을 전입신고 시켜 세대주를 2명으로 올려버리는 수법. ▶ 1주택 2가구로 되면서 전세대출 연장이 어렵고 몰래 전입한 사람이 세대주 혜택 뺏어갈 수 있음. |
| 전세보증보험 사기 | ▶ 등기부등본 깨끗,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매물을 계약한 다음 바지사장 명의로 소유권을 바꾸는 것 ▶ 주택보증보험공사 블랙리스트에 등록된 명의로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나중에 전세보증금 보호 안됨. |
| 세금 체납 임대인 | ▶ 집을 많이 보유한 임대인이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내지 않고 전세 만기일에 잠적해버리는 수법. ▶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국세가 최우선 순위가 되기때문에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음. |
| 신종 깡통전세 | ▶ 사정이 있어서 전세 보증금을 내리지 못하는 대신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해준다고 접근하는 수법. ▶ 이런 집은 대부분 보증금이 시세보다 높아서, 다음 세입자가 안 들어와 이사 가지 못할 확률 높음. |
| 전세-매매 동시 진행 | ▶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를 구하면서 동시에 집을 팔아 이사 당일에 세입자 모르게 집주인이 바뀌는 것. ▶ 집주인이 변경되었는데, 계약서에 승계 내용 없으면 대항력 상실로 전세보증보험 변제가 불가능함. |
02. 사기 대처 방법
01.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하기
▶정부 24◀
정부24
www.gov.kr
02.임대인 국세완납증명서 요청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사기방법도 다양해지고 있으니, 주의하여 자산을 지킵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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