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지정 및 해제 효과] 청약, 전매제한, 대출, 세제(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일시적2주택 등)

안녕하세요. :)

작년말부터 부동산 규제가 조금씩 완화 되고 있습니다.

규제지역 해제로 많은 혜택들이 있는데, 도표로 비교하여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규제지역 지정 및 해제 효과>

구 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
청 약	1순위 자격	가입 24개월 이상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수도권 12개월 지방 6개월 이상
	1순위 제한	무주택 세대주 (1주택자 처분의무 폐지)		세대원, 다주택자 가능
	가점제 비율	60m² 이하 40% 60~58m² 70% 85m² 초과 80%	60m² 이하 40% 60~58m² 70% 85m² 초과 50%	85m² 이하 40% 85m² 초과 추첨 100%
	과거당첨이력	세대 전원 5년내 당첨 사실 없어야함.		無
	제당첨 제한	투과지구 10년 / 조정지역 7년 (단,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외 민영주택은 청약 가능)		無
	오피스텔	지역거주자 우선 분양 (~ 20%)		-
전매 제한	수도권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 3년 / 과밀 억제권역 1년 / 그 외 6개월		좌동
	비수도권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 1년 / 광역시(도시지역) 6개월 / 그 외 폐지		좌동
	오피스텔	100실 이상, 고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無
대출	중도금 대출	보증건수 세대당 1건 (분양가 제한 無, 보증금 한도 제한 無, 전입 의무 폐지)		보증건수 세대당 2건 (좌동)
	LTV	무주택, 1주택 50% / 다주택 30% / 서민 실 수요자 9억 이하 70%	무주택, 1주택 50% / 다주택 30% / 서민 실 수요자 8억 이하 70%	무주택, 1주택자(처분조건) 70% / 1주택 이상 60%, 최대 6억
	DTI	40% (서민실수요 60%)	50% (서민실수요60%)	60% (1주택 이상 50%)
	서민 실수요자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LTV 최대 70%(주택가액 투과 9억 / 조정 8억) 한도 폐지 (현 6억 → LTV, DSR내 허용)		-
	생애최초	LTV 80%, 최대 6억 (지역, 소득기준, 주택시세 무관함.)		좌동
	주택 담보대출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 신규주택 전입 의무 폐지 * 다주택자 주담대 허용 (LTV 30%) 생활안정자금 한도 폐지 (LTV, DSR내 허용)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각종 제한 일괄 폐지 (LTV, DSR내 허용)		기존두택 처분서약 없음. *다주택자 LTV 60% (기타 좌동)
	전세대출 보증	제외 : 부부합산 소득 1억 초과 및 시가 9억 초과 1주택자 (폐지 예정)		좌동
세제	취득세	1, 2 주택 1~3% / 3주택 6% / 법인, 4주택 이상 6 % (생애최초는 소득, 주택가격 무관 감면 200만원 한도)		좌동 (3주택만 4%)
	종부세	기본공제(공시가) : 1,2주택 12억 / 다주택 9억 / 부부공동주택 18억		좌동
	양도세	2주택자 + 20% / 3주택자 + 30% (24년 5월 까지 한시적 중과 유예) 분양권, 주택, 입주권 : 1년 미만 45%, 1년 이상 폐지		6~45% 기본세율 좌동
	양도세 비과세	2년 보유 + 2년 실거주		2년 보유 (실거주 의무 없음)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세대 전원 전입요건 폐지)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효력발생		좌동
	장특공제	다주택자 미적용		다주택자 6~39% 공제 가능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		제출 + 증빙자료 제출	제출	6억 이상만 제출
기타 공통		무순위(줍줍) 청약에 유주택자 허용 / 분상제로 인한 실거주 의무 폐지 / 모든주택에 특공 허용 분상제 해제(강남, 서초, 송파, 용산 제외)
규제지역 해제시		양도세 : 비과세 요건은 매매계약일 기준(소급적용X) / 분양권은 잔금일 기준 / 양도세 중과여부는 매도 시점 기준 분양권 취득세 : 세율은 잔금일 기준 적용 / 주택수 산정은 분양권 당첨일 기준 분양권 재당첨 제한은 당초대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