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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선정, 공사비 검토 지원하는 시공사 선정 관련 제도(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 시공사 선정 관련 제도는 전체 사업비의 70%를 차지하는 정비사업의 공사비 피해를 예방하고자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정비사업 진행 시 시공사 선정될 때 과열경쟁 및 정당한 공사비를 요구해야 하나, 기준이 없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잖게 있습니다. ○ 시공사 선정 문제예시 1. 정비사업의 과열 경쟁으로 인한 부조리 발현 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시 갈등 발생 3. 설계서 구현 여부, 자재 단가와 노임 적정성 등 논란 대두 4. 계약서상의 공사 내용 구현 여부, 물량 · 단가의 적정성 등 문제 시 이처럼 잘못된 시공사 선정 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시공사 선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 1) 도입배경 .. 2023. 6. 1.
분쟁없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 정리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는 주택 재개발 ·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분쟁 예방과 갈등 중재를 위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은 이해관계자가 많아 그만큼 갈등 양상이 복잡하고 다양하기에 사업지연, 사업비 증가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정비사업 이해관계(예시) 1. 상가조합원 ↔ 주택조합원 2. 조합 ↔ 시공사 3. 찬성주민 ↔ 반대주민 4. 조합 ↔ 조합원 5. 조합 ↔ 세입자 6. 조합원 ↔ 청산법인 이처럼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는 수많은 이해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비리, 부동산투기, 음성적 자금조달 등)을 예방하여 투기와 비리를 예방하고, 주민갈등과 분쟁도 해결합니다. 1. 서울시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란?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는 공공지원자(구청장)가 정비사업이.. 2023. 5. 31.
인천 자연느낌 핫한 카페 서원안길, 펫프랜들리카페 인천 검단 도시 안에 자연느낌을 물씬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다 해서 저장해 뒀다가 드디어 다녀와봤다 이곳은 펫프랜들리 카페로 애견동반이 가능한 곳이다! 단, 애견 카페는 아니기 때문에 오프리쉬는 안되고 안고 있거나 리드줄을 해야 한다 건물 앞에 주차를 하고(개인적으론 카페 규모에 비하 주차장은 조금 작은 느낌) 서원안길의 시그니처인 입구를 지나 입장! 입구가 맞는지 싶지만, 입구가 맞다! 역시나 사람이 진짜 많았고, 베이커리도 거의 다 나갔다ㅜㅜ (베이커리 외에 음식류도 있음 샐러드, 리조또, 떡볶이 ) 1층에서 주문, 넓게 자리들도 있었고 밖으로 보이는 푸릇푸릇함🌱 2층은 노키즈 존. 비교적 1층에 비해 노랫소리도 작고 덜 붐비는 느낌이었다 벽 너머너머로 시크릿 한 공간들이 많았으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2023. 5. 30.
결혼 축의금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증여세 3편) 결혼식 축의금은 과연 증여세 부과대상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봤을 것이다. 증여세는 무상으로 이전받는 재산 또는 이익인데, 축의금이 해당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결혼 시 축의금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축의금으로 신혼집, 차량 등 자산을 구입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문제가 없다??? ○ 축의금은 무상으로 받는 금전이지만, 통상적인 수준에서는 축의금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결혼을 준비할 때 부모가 결혼당사자에 세 구입해 주는 일상적인 혼수용품(세탁기, 냉장고, TV 등)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즉, 통상적이지 않은 수준의 축의금과 사치용품, 집, 자동차 등은 과세대상 봐야 합니다. ○ 한편, 축의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확인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 2023.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