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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서울시 정비사업 전문 코디네이터 지원으로 안전한 재건축, 재개발

by 감자선생님 2023. 6. 7.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등) 코디네이터 제도는 정비사업이 지체되거나, 갈등이 있고, 전문성이 부족하여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가 갈등과 문제의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컨설팅할 수 있는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하는 제도입니다. 코디네이터의 역할은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데, 정수기 코디네이터, 패션코디네이터처럼 전문가가 나에게 맞춤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1.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반드시 필요한 정비사업에서 전문성이 부족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이해관계자와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관련법령으로 인해 합의 기준을 잡기도 어렵습니다.
갈등 · 분쟁이 발생하여 사업이 지연될 경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지원을 받아보세요.
○ 대상지
  - 재개발 · 재건축 등 정비구역, 서울시 주요 정책 사업지
○ 파견시기
  - 정비사업 시행 과정 전반에 걸쳐 지원함.
     (정비구역 지정 · 고시일부터 설립과 운영,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시공에 이르기까지)
○ 파견절차
  -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서울시가 검토 후 현장에 파견함.

2. 정비사업 코디네이터의 역할

  • 제도 운영현황
  • 전문분야 지원
  • 코디네이터 활동
  • 파견효과
  • 신청방법

 1) 코디네이터 제도 운영현황

  - 2015년부터 행정방침으로 운영되어 온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는 총 166명(23.01.01 기준)이 활동하여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 코디네이터 전문분야

  - 감정평가, 세무회계, 법률, 도시행정, 도시정비, 도시계획 · 건축 등 각 정비사업의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코디네이터의 활동요약

  ① 정비사업 구역전담제 운영
    - 후보지 선정부터 사업완료까지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모니터링, 컨설팅, 주민과 전문가 간 소통을 구역별 전담 코디네이터 지원합니다.
  ② 찾아가는 현장 상담소 운영
    - 후보지 공모부터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의 사업정차 안내, 사업 간(재개발 · 재건축 · 모아주택 ·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비교하여 법률 상담 등 분야별 전문 코디네이터가 상담 지원합니다.
  ③ 조정 및 중재
    - 정비구역 지정 이후 자치구 및 유관부서 간 요청이 있을 때 주요 갈등과 정체 요인들에 대한 협의체 운영 및 중재인을 지원합니다.

 4) 코디네이터 파견효과

   - 코디네이터가 정비사업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해당사자들의 갈등과 서업정체 문제를 분석하고 합리적인 중재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5) 신청방법

   - 주민이 자치구로 민원 사항 등을 접수하면 됩니다. 자치구가 적정성을 검토해 타당하면 서울시에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을 요청합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정비사업을 코디네이터의 지원을 받아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비사업을 풀어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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