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2023 변경 세법!

부부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유리한 쪽은?????

1) 매수하려는 주택 조정대상 지역이면 8% 중과세율

2) 매수하려는 주택 비조정대상 지역이면 1~3%의 기본세율

3)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매매로 인한 취득세 차이 無

4) 만약 1주택자가 배우자에게 증여 또는 부담부증여를 한다면 주택 소재지와 가액에 무관하게 기본세율 적용

1) 매수하려는 주택 조정대상 지역이면 12% 중과세율

2) 매수하려는 주택 비조정대상 지역이면 8% 중과세율

3)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매매로 인한 취득세 차이 無 (취득세의 판단은 가구를 기준으로 함.)

4)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중과 완화 규정 적용시 각각 4%, 6%의 세율 적용 가능

5) 2주택 이상 보유 가구가 배우자에게 증여 및 부담부증여 하는 경우

해당 주택 공시가격이 3억원 초과, 조정대상지역시 12%의 중과세율이 적용,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 비조정대상지역시 3.5%의 기본취득세율 적용

※ 이 역시 행안부 발표한 중과규정이 완화되면 중과세율 6% 적용

- 일반증여와 부담부증여의 취득세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