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공공지원제도3 재건축·재개발 조합 운영 실태조사를 통한 투명한 정비사업(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 조합 운영 실태점검 제도는 정비사업 조합 운영 시 발생하는 다양한 미원을 유형과 경충에 따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발 사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조합이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1. 조합 운영 실태점검 제도 정비사업 조합 운영에 대한 다양한 민원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요... 정비사업 관련 자료가 공개되지않고, 조합임원이 정비업체를 수의계약으로 한 정황도 의심되는 등 정비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다양한 비리와 의문점들이 생깁니다. 이러한 문제를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1) 점검대상 : 재개발 ·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 조합 운영과 관련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 시 시와 자치구가 조합 운영 실태점검을 위한 합동 조사를 실.. 2023. 6. 13. 시공사 선정, 공사비 검토 지원하는 시공사 선정 관련 제도(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 시공사 선정 관련 제도는 전체 사업비의 70%를 차지하는 정비사업의 공사비 피해를 예방하고자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정비사업 진행 시 시공사 선정될 때 과열경쟁 및 정당한 공사비를 요구해야 하나, 기준이 없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잖게 있습니다. ○ 시공사 선정 문제예시 1. 정비사업의 과열 경쟁으로 인한 부조리 발현 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시 갈등 발생 3. 설계서 구현 여부, 자재 단가와 노임 적정성 등 논란 대두 4. 계약서상의 공사 내용 구현 여부, 물량 · 단가의 적정성 등 문제 시 이처럼 잘못된 시공사 선정 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시공사 선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 1) 도입배경 .. 2023. 6. 1. 분쟁없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 정리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는 주택 재개발 ·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분쟁 예방과 갈등 중재를 위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은 이해관계자가 많아 그만큼 갈등 양상이 복잡하고 다양하기에 사업지연, 사업비 증가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정비사업 이해관계(예시) 1. 상가조합원 ↔ 주택조합원 2. 조합 ↔ 시공사 3. 찬성주민 ↔ 반대주민 4. 조합 ↔ 조합원 5. 조합 ↔ 세입자 6. 조합원 ↔ 청산법인 이처럼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는 수많은 이해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비리, 부동산투기, 음성적 자금조달 등)을 예방하여 투기와 비리를 예방하고, 주민갈등과 분쟁도 해결합니다. 1. 서울시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란?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는 공공지원자(구청장)가 정비사업이.. 2023. 5.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