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공공지원제도1 분쟁없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 정리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는 주택 재개발 ·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분쟁 예방과 갈등 중재를 위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은 이해관계자가 많아 그만큼 갈등 양상이 복잡하고 다양하기에 사업지연, 사업비 증가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정비사업 이해관계(예시) 1. 상가조합원 ↔ 주택조합원 2. 조합 ↔ 시공사 3. 찬성주민 ↔ 반대주민 4. 조합 ↔ 조합원 5. 조합 ↔ 세입자 6. 조합원 ↔ 청산법인 이처럼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는 수많은 이해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비리, 부동산투기, 음성적 자금조달 등)을 예방하여 투기와 비리를 예방하고, 주민갈등과 분쟁도 해결합니다. 1. 서울시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란?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는 공공지원자(구청장)가 정비사업이.. 2023. 5.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