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통합기획1 시공사 선정, 공사비 검토 지원하는 시공사 선정 관련 제도(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 시공사 선정 관련 제도는 전체 사업비의 70%를 차지하는 정비사업의 공사비 피해를 예방하고자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정비사업 진행 시 시공사 선정될 때 과열경쟁 및 정당한 공사비를 요구해야 하나, 기준이 없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잖게 있습니다. ○ 시공사 선정 문제예시 1. 정비사업의 과열 경쟁으로 인한 부조리 발현 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시 갈등 발생 3. 설계서 구현 여부, 자재 단가와 노임 적정성 등 논란 대두 4. 계약서상의 공사 내용 구현 여부, 물량 · 단가의 적정성 등 문제 시 이처럼 잘못된 시공사 선정 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시공사 선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 1) 도입배경 .. 2023. 6.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