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분쟁해결1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 지원사업 (상가분쟁조정위원회, 누수책임소재 확인 등) 상가임대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 누수책임소재 확인 등의 지원사업을 합니다. 상가 임차인을 보호받을 수 있게,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분쟁을 해결해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화된 코로나 및 올라가는 금리, 일부 은행들의 부채로 일반 서민들의 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중 소상공인에게도 문제가 발생하면서 상가의 세입자와 건물주간의 분쟁도 발생하는데요. 이를 해결해 주는 지원제도가 있으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오랜 시간 영업장을 비우기 힘든 임차인등을 위해서 상가 소재 자치구에서 직접 찾아 방문하여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을 해결해 줍니다. ○ 목적 -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의 신속한 해결 및 이동시간.. 2023. 6. 2. 이전 1 다음
